혼인평등소송에서 승리합시다
- 부조리를 바로 잡는, 정의로운 변화를 기대합니다
역사적인 한국의 혼인평등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22명, 11쌍의 동성부부 원고들의 용기 있는 커밍아웃과 소 제기에 깊은 응원과 지지를 보냅니다.
제도는 그 사회 구성원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합니다. 동성혼이 법제화되지 않는 현실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동성부부들의 권리를 빼앗을 뿐 아니라,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인식과 주장을 재생산하는 원인이 됩니다.
다움이 조사했던 2021년 청년 성소수자 연구조사만 보더라도 많은 청년 성소수자들이 동성혼이 법제화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혐오와 차별이 견고해보여 그런 사회가 올 것이라고 쉽게 기대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견고했던 호주제도, 동성동본 금혼제도 모두 폐지됐습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동성배우자와 생을 함께 하는 사람들의 삶을 비극으로 해석하거나 상상하도록 하는 사회문화적 관습과 제도를 이제는 바꿀 때입니다.
수줍은 지지도 좋지만, 명시적이거나 육성이 담긴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한 때입니다. 혼인평등소송에 나서는 우리 모두 힘 나는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혼인평등소송, 꼭 승리합시다.
2024년 10월 10일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